“우리 현장에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는 하청 직원입니다. 원청도 처벌받나요?”
답은 “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법 위반입니다.
이 글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 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습니다. 단순 물품 납품 계약이든, 공사 하도급이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서 조항의 의미:
제63조 단서 규정은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즉,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의무는 없지만, 착용을 지시하거나 시정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 제64조 8가지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②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합니다.
- 2일 1회 이상: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등 위험 업종
- 1주일 1회 이상: 그 외 업종
수급인은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관계수급인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발파 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⑥ 위생시설 설치 지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세면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⑦ 관계수급인 작업 확인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혼재 작업으로 인한 위험 시 조정
확인 결과 화재·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3. 도급인의 책임 범위 — 어디까지인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도급인의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의 해석: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도급인 소유 건물 내 하청업체 작업 공간, 도급인이 지정한 외부 작업 현장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함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방식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인(하청)의 의무
수급인도 독자적인 안전보건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의 의무 이행이 수급인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주요 의무: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이행 (법 제38조·제39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협조
- 도급인의 순회점검 수용 및 시정 요구 이행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중요: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이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수급인도 처벌받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책임을 집니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 제62조).
지정 요건: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일부 위험 업종은 50인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핵심 정리
원청 담당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모든 관계수급인 목록을 파악하고, 법 제64조의 8가지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전보건협의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순회점검 기록이 없다면 바로 점검 대상입니다.
둘째, 순회점검 주기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설업·제조업은 2일 1회 이상이 의무입니다. 주 1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63조의 의무 이행 여부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의무 이행 기록(순회점검 일지·협의체 회의록·교육 지원 기록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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