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완전 가이드, 재해조사 절차와 고용노동부 협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사업주에게는 동시에 여러 개의 법적 의무가 발동합니다.
응급처치와 2차 재해 방지에 집중하다 보면, “신고는 언제까지?”, “현장을 치워도 되나?”, “조사표는 어디에 내는 건가?” 같은 질문들이 뒤따릅니다.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 기준부터 확인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다릅니다. 전자는 일반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준이고, 후자는 중대재해 보고와 원인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시 — 작업 중지와 응급조치 (제54조 제1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인명 구조와 2차 재해 방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상자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전기·기계·가스 등을 차단해 2차 재해를 막고, 해당 작업과 위험구역을 즉시 통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현장을 정리”하거나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는 뒤에서 설명할 현장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체 없이 — 관할 노동관서 보고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보고 방법은 전화·팩스·이메일·고용노동부 e-Report 시스템 등 어떤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법령에는 시간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보존 의무 — 원인조사 협조 (제56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인 규명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56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현장 보존 의무와 “작업 재개를 위한 정리” 사이의 충돌이 종종 발생합니다. 현장 훼손 금지는 원인조사 완료 전까지 적용되므로, 조사관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거나 보존이 필요한 증거물(비계, 장비, 잔해 등)에 대한 기록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 기록을 조사관 도착 전에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서류는 제출 기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년간 — 재해 기록 보존 의무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폐 금지 — 가장 무거운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조치를 지시한 기록이 없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조사보고서와 경영진 지시사항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즉 두 법이 별개로 적용되지만, 대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켰는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했는가(전화·팩스·이메일·e-Report)
• 현장 사진·동영상을 확보하고, 조사관 도착 전까지 현장을 보존했는가
• 산업재해조사표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했는가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와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는가
• 재해 기록(원인·과정·재발방지계획)을 3년간 보존할 체계를 갖추었는가
• 경영진 지시사항과 조치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