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설비를 갖추고 싶어도 비용이 문제입니다. 프레스에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달면 수백만원, 컨베이어를 자동화하면 수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이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끼임·부딪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
끼임과 부딪힘은 제조업·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 유형입니다. 프레스·컨베이어·지게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고들을 재래형 재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패턴이지만 여전히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호장치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합니다.
2.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체납 여부입니다. 업종 제한은 별도로 없으므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 끼임 17종, 부딪힘 18종
공단이 지정한 품목을 설치하는 경우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사업장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끼임 예방 지원품목 (주요 17종):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 광전자식 안전장치(안전인증품), 금형교환장치(프레스·사출성형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기),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산업용 리프트(전체 교체), 끼임방지시설(회전축 방호덮개·울 등),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방호울 등), 전단기 및 절곡기(안전인증품), 롤러기(안전인증품), 연삭기·연마기(자율안전확인신고품), 파쇄기·분쇄기(자율안전확인신고품),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폐지·플라스틱 압축기(S마크인증품),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고소작업대 등
부딪힘 예방 지원품목 (주요 18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전도방지시스템, 건설기계 안전장치(굴착기·로더 AVM 일체형 등),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등),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지게차 안전장치(충돌예방설비 등),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 등
지원품목 선정 기준: 안전인증(KCs)·자율안전확인신고·S마크 등 공인 인증을 받은 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비인증 제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절차 — 6단계
| 단계 | 주체 | 내용 |
|---|---|---|
| ① 보조금 신청 | 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포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 ② 투자계획 확인 | 공단 | 신청서·첨부서류 검토, 현장방문 또는 서면 확인 |
| ③ 지원대상자 결정 | 공단 |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금액 결정 후 사업주에 통보 |
| ④ 시설개선 | 사업주 |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개선 — 4개월 이내 완료 후 확인 요청 |
| ⑤ 투자완료 확인 | 공단 | 현장방문으로 이행 및 적정성 확인 |
| ⑥ 보조금 지급 | 공단 | 확인 완료 후 최종 보조금 지급 |
핵심 포인트: 시설개선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단 승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5. 실무 적용 포인트
이 사업이 특히 유용한 사업장 유형:
프레스·전단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금속 가공 사업장, 컨베이어가 있는 식품·포장 제조 사업장, 지게차를 운용하는 물류·유통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챙겨야 할 것: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설비 중 방호장치가 미비한 것을 목록화하고, 지원품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품목 목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
지원받은 설비는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설비를 단기간 내 철거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정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재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청 전에 납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설치하고 싶은 안전설비가 지원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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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포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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