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8가지 — 원청이 하청 현장까지 책임지는 법적 근거
“우리 현장에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는 하청 직원입니다. 원청도 처벌받나요?” 답은 “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법 위반입니다. 이 글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