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대상 기업과 수립 절차
“안전보건관리계획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적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형식적 수립을 넘어 실행과 증거를 갖추는 것이 2026년의 과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75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026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지시·감독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