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 검진도 인정되나요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하나로 정합니다. 반대로 일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붙고, 1차 위반은 1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의 내용, 인정되는 검진, 주기, 검사항목, 비용, 검진 뒤의 절차, 과태료를 조문 순서대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