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rchitect 보호구 지급은 “알아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작업 유형별로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점검 시 보호구 미지급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관리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1. 작업 … 더 읽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는 것, 그리고 용기와 포장에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MSDS 붙여두면 경고표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둘 다 빠뜨리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MSDS와 GHS 경고표지 — 무엇이 다른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 더 읽기
건설현장 사고사망의 42%. 해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됩니다. 추락입니다. 비계에서, 개구부에서, 지붕 끝에서. 원인은 항상 비슷하고, 예방 기준도 오래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줄지 않습니다. 이 글은 추락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안전난간, 비계, 개구부 방호조치입니다. 수치 하나라도 어긋나면 즉시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 기준들입니다. 1. 안전난간 — 숫자를 … 더 읽기
사업주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점검 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라고? 그게 언제부터야?”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와 벌칙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처벌 공백이 있던 영역에 새로운 제재가 생겼고, 기존 규정 일부도 정비됐습니다. … 더 읽기
왜 안전조치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가 많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위반을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위반을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추락·끼임·충돌 등 중대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현장 적발 즉시 사법조치(수사 의뢰)하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봐주고 다음에 시정”이 더 … 더 읽기
왜 지금 확인해야 하는가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일반 직장인 연 1회)과 별개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의무입니다.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진단 시기와 주기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4~6월은 연간 건강진단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배치 후 주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대상자 명단과 … 더 읽기
왜 지금 이 사업을 놓치면 안 되는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해온 안전보건공단의 핵심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원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5,334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둘째,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이 신규로 고시에 명문화됐습니다. 10인 … 더 읽기
왜 지금 중소기업이 움직여야 하는가 2026년 1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방향은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안전관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강화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존재하고, 사고조사는 사후 보고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은 이런 형식적 관리에 과태료 제재를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 더 읽기
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령은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기준으로 적용되며,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주들이 “우리 회사가 선임 대상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업종과 규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선임 후 신고 … 더 읽기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가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건설, 제조, 물류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총 2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의 냉방설비 구매 및 임차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구매 지원에 더해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이 신규 도입되어, 현장 실정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되므로 신청 기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