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작업 작업계획서와 석면조사,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건물을 부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를 만드는 것과 석면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작업계획서는 사업주가 만들고, 석면조사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상대가 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둘 다 빠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특히 석면조사는 안 하면 현장이 멈춥니다. 조사 없이 해체를 시작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울타리 1.8미터부터 협동로봇 예외까지

산업용 로봇 사고는 로봇이 고장 났을 때보다 사람이 로봇 곁으로 들어갔을 때 납니다. 그리고 로봇 조문은 그 ‘들어가는 상황’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교시 작업을 할 때, 그냥 운전할 때, 수리·청소를 할 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제223조·제224조가 각각을 맡습니다. 세 조문은 서로를 인용하며 맞물려 있어서, 하나만 떼어 읽으면 적용 범위를 잘못 잡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더 읽기

컨베이어 안전조치, 청소하려고 손 넣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컨베이어는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도 도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운전 중이 아니라 멈추려 할 때, 또는 멈췄다고 믿을 때 찾아옵니다. 벨트 아래에 쌓인 이물질을 긁어내려고 손을 넣는 순간, 롤러를 교체하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설비는 정상이었고 방호덮개도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컨베이어에 붙는 조문이 왜 두 겹인지, 정비·청소 작업에 적용되는 … 더 읽기

지게차 방호장치 5가지와 빠지기 쉬운 후방 조치, 벌칙 조문이 세 개입니다

지게차 한 대를 두고 벌칙 조문이 세 개로 갈립니다. 1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같은 장비, 같은 사업장인데 무엇을 어겼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만든 점검표는 반드시 새는 곳이 생깁니다. ‘방호장치 이상 유무’라는 한 줄로 처리하면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의무가 한 칸에 뭉개지기 때문입니다.(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더 읽기

스캐폴딩(비계) 종류별 설치·해체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강관·시스템·이동식 비계 법적 기준

건설현장에서 “비계”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령은 비계를 최소 7가지 종류(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로 세분화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비계 설치”라도 종류에 따라 조립 간격, 벽이음 기준, 높이 제한이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강관비계·강관틀비계·시스템비계·말비계·이동식비계를 중심으로,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70조) 공통 기준부터 — … 더 읽기

인화성·가연성 가스 누출 방지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저장·배관·환기 의무

가스 누출 사고는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설비 자체의 결함(부식, 밸브 불량, 압력 이상)이고, 다른 하나는 취급 과정의 부주의입니다. 법령은 이 두 경로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관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장설비·배관의 물리적 안전기준(부식방지, 안전밸브, 화염방지기, 방유제)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서 다룬 방폭구조 전기설비 기준(전기적 점화원 차단)이나 PSM(서류 제출 의무)과는 다른, 설비 자체의 구조적 안전 기준입니다.2026년 7월 … 더 읽기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방폭 기준 완전 가이드, 위험장소 분류와 방폭구조 선정 의무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평범한 전기기구 하나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스파크, 모터의 열, 접점의 마모 — 일반 장소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현상들이 인화성 가스나 분진이 있는 공간에서는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이런 장소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맞는 방폭 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만 쓰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 더 읽기

건설현장 가설전기 설치·관리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누전차단기·접지·배선 의무

건설현장의 전기는 대부분 “임시”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쓰이는 가설전기 설비는 정식 건물 배전 설비와 달리 자주 이동하고, 임시로 연결하고, 외부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령은 이 “임시성” 자체를 감안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전기의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배선·이동전선 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4조·제313조~제317조, 제38조) … 더 읽기

전기작업 감전방지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전로차단부터 활선작업까지

감전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호흡정지·심장마비 같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다른 위험 요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법령은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절차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전작업 절차, 충전전로 작업 기준, 작업자 자격, … 더 읽기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완전 가이드, 대상 사업장과 제출 절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화학공장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판단했다가, 정작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양이 법정 규정량을 넘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SM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부터가 첫 관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출 대상,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 제출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처벌 수준까지 법령 원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