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별표 5) 크레인을 쓰는 작업은 모두 특별교육 대상일까요? 비계를 다루면 무조건 대상일까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39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명 뒤에 괄호로 붙은 조건이나 “다음 각 목”의 기준까지 읽어야 대상인지가 정해지는 작업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글에서는 39개 작업을 조건의 종류별로 … 더 읽기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70조·제175조, 시행령 제41조·별표 35, 시행규칙 제41조)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거 조문은 제41조 하나지만, 그 안에서 사업주의 의무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폭언이 생기기 전에 할 예방조치(제1항),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할 조치(제2항), 그리고 근로자가 그 조치를 요구했을 때 불리하게 대하지 않을 의무(제3항)입니다. 세 … 더 읽기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2122호, 2026년 10월 27일 공포) 2026년 10월 27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이 공포됐습니다. 뉴스에는 작업중지권 확대, 영업이익 5퍼센트 과징금, 신고 포상금처럼 항목별로 따로 소개됐는데, 사업장에서 궁금한 것은 결국 “그래서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입니다. 이 법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네 갈래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조문을 시행일 순서로 놓고 읽는 편이 가장 덜 헷갈립니다. … 더 읽기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이름에 “자율”이 붙어 있지만, 조문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기준(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기계가 무엇인지(시행령 제77조),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시행규칙 제120조와 … 더 읽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라는 말이 밀폐공간 작업 조문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두 보호구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19조·제619조의2·제620조·제624조·제625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6,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밀폐공간에서 일을 시키려면 보호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조문을 열어 보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준비해야 … 더 읽기
안전보건교육 일지는 꼭 써야 하는 서류일까요? 안전보건교육을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줘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제29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일지를 작성하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일지가 나오는 곳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교육방법을 넘긴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입니다. 제4조 제2호가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체험교육장 교육과 … 더 읽기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하나로 정합니다. 반대로 일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붙고, 1차 위반은 1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의 내용, 인정되는 검진, 주기, 검사항목, 비용, 검진 뒤의 절차, 과태료를 조문 순서대로 … 더 읽기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써야 하는 서류일까요, 쓴다면 몇 년을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보건규칙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는 지급대장을 작성하라는 문장도 보존기간도 없습니다. 대신 감독관이 보호구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는 집무규정 별표 1에 있고, 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관리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를 적은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더 읽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관련.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7조, 시행령 별표 3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조업 등 5개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사업주가 1명 이상 선임해야 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법 제19조의 항별 구조, 시행령이 정한 대상·자격·업무·서류·위탁, 별표 35의 … 더 읽기
산업안전 감독이 나오면 감독관은 정해진 목록에 따라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목록이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별표 1입니다. 올해는 감독 규모도 늘어난다고 하니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둘 만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제12조~제16조·별표 1·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고용노동부 2026.1.22. 보도자료) 올해는 감독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