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원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후보를 추천해도, 정부가 “위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일부터 이 원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같은 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더 읽기
건설현장에서 같은 장소에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 공사의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자기 작업만 알고, 기계설비업체는 자기 작업만 아는 상황에서, “두 작업이 같은 공간·시간에 겹치면 어느 쪽도 예상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런 “작업 혼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임 대상, 자격, … 더 읽기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유해요인입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한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이런 특성을 감안해 소음 노출 수준을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의 조합으로 세밀하게 구분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라는 체계적 관리 의무까지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음·진동 작업의 정의, 노출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 위반 … 더 읽기
기업의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되는 게 당연했지만, 안전보건 현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 대상, 항목, 방법,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법률 제21374호 … 더 읽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뿐 아니라, 환경부 소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검사·점검 의무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두 법은 관할 부처도, 보호 목적도 다릅니다 — 산안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면, 화관법은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법을 혼동하거나,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점검 의무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 더 읽기
“더우면 알아서 쉬겠지”라는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명시적 보건조치 의무로 신설됐고,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7월 17일 최종 확정·시행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작업의 법적 정의부터 구체적 조치 기준, 작업중지 의무, 온열질환의 산재 인정까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3) 법 개정 … 더 읽기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유해요인조사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조사를 넘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훨씬 체계적인 대응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언제 필요해지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더 읽기
굴착공사 중 토사붕괴 사고는 매몰이라는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인명피해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법령을 들여다보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사전조사 → 굴착면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설치 → 정기점검”이라는 단계별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나머지 단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단계별 기준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 더 읽기
“우리 사업장은 비상구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한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구체적인 설치 기준, 그리고 일반 출입구·통로와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7조·제18조·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 … 더 읽기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8조·별표3·별표4·별표35) “안전관리자는 사고 나면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사고 대응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인력입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도 두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 선임 의무가 생기는 기준,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 그리고 위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