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대상과 미선임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업종과 업무, 과태료를 정리한 도식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관련.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7조, 시행령 별표 3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조업 등 5개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사업주가 1명 이상 선임해야 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법 제19조의 항별 구조, 시행령이 정한 대상·자격·업무·서류·위탁, 별표 35의 과태료 산정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이미 있는 사업장이 담당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는 이 지점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 제19조는 네 개 항이고, 항마다 이어지는 시행령 조문이 있습니다

항법 제19조의 내용이어지는 시행령
제1항사업주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4조 제1항 (대상 업종·규모)
제2항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 (선임·자격·겸직·서류), 제25조 (업무)
제3항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다.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문기관에 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26조 (위탁), 제27조 (전문기관 지정 요건)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람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입니다.

제1항 본문의 의무가 어느 업종과 규모에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반대로 제외 규정은 시행령 제24조에 다시 적혀 있지 않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법 제20조는 담당자의 지도·조언을 받는 쪽의 의무를 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면,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은 5개 업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아래 업종의 사업주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명 미만이거나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 조문의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다른 조문의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 제조업 등 5개 업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고,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아님
이 조문의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
✕ 5개 업종이 아닌 경우
✕ 20명 미만이거나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법 제19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경우가 모두 빠집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는 경우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한쪽에만 해당해도 제외됩니다.
두어야 하는데 두지 않은 경우는 담당자가 아니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문제이고, 시행령 별표 35 제4호(개별기준) 마목에 안전관리자 미선임과 보건관리자 미선임이 각각 별도 세부내용으로 있습니다.

개별기준 금액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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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자격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제1호와 제2호는 자격의 내용을 시행령 제17조와 제21조에 맡기고, 제3호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맡깁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자격이 없어도 고시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요건을 갖춥니다. 시행령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인지는 해당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므로, 외부 인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을 쓰는 방법은 업무 위탁(법 제19조 제4항)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는 여섯 가지이고,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입니다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업무근거
1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법 제29조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법 제36조
3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법 제125조
4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법 제129조~제131조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호부터 제4호는 업무의 범위를 해당 법 조문이 정한 사항에 연결해 적고, 제5호와 제6호는 법 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업무 내용을 직접 적었습니다.

여섯 가지 모두 업무가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자체가 아니라 그에 관한 보좌와 지도·조언이 담당자의 업무입니다.

담당자는 이 여섯 가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3항). 시행령에 적힌 겸직 요건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입니다.

선임했다는 서류와 업무를 했다는 서류를 갖춰 둡니다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담당자를 선임한 사업주가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했다는 사실
  •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

제24조 제4항에는 서류의 이름이나 양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5조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각각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이 사업장을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위탁 방법은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에 관한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제26조 제2항). 준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바꿔 읽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표현바꿔 읽는 표현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을 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별표 7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지도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별표 8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3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근거 조항이 둘로 나뉘고, 개별기준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35(2026년 7월 28일 개정) 제4호 개별기준입니다. 담당자 관련 위반은 마목과 사목 두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 법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해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마목, 근거는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목, 근거는 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본문 위반을 한 칸에 묶고, 세부내용을 안전관리자 미선임·업무 미수행, 보건관리자 미선임·업무 미수행, 담당자 미선임·업무 미수행의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만원500만원500만원
선임한 담당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400만원500만원
법 제19조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해 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500만원500만원500만원

규모가 50명 미만이면 개별기준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별표 35 제3호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개별기준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담당자 선임 대상인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선임하지 않은 경우400만원400만원400만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240만원320만원400만원
늘리거나 교체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400만원400만원400만원

차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의 부과처분으로 정해집니다

별표 35 제1호 가목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을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제1호 나목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합니다. 가목의 기간 안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다면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발된 날부터 거슬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부과권자의 감경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별표 35 제1호 다목은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줄일 수 없습니다.

  •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라목은 다목의 감경과 제3호의 규모 감경이 겹쳐도 감경되는 금액의 총액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규모 감경 100분의 80과 다목 감경을 함께 적용하더라도 부과액은 개별기준의 2분의 1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선임하지 않은 경우250만원250만원250만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150만원200만원250만원
늘리거나 교체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250만원250만원250만원

위 표는 개별기준의 2분의 1을 계산한 값입니다. 제1호 마목은 제4호의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별기준이 300만원 이상인 위 세 가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위 표의 최저액이 150만원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적발되면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별표 35 제2호는 중대재해 또는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나 이와 관련된 감독 중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업무 미수행의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500만원이 개별기준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업종이 위 5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담당자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4. 1~3을 지나 대상이 되면 소속 근로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을 정합니다.
  5. 선임 사실과 여섯 가지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둡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유무 세 가지를 한 장에 적으면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지 바로 판정됩니다.
대상이면 선임 서류를 먼저 만들고, 업무 수행 기록은 그날부터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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