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우리 회사도 만들어야 하는 서류일까요? 만든다면 언제까지,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대상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과 100명 이상으로 나뉩니다. 작성한 뒤에도 절차와 게시 의무가 이어지고, 단계마다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작성 대상부터 담을 내용, 기한, 절차, 게시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8조·제34조·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무엇을 담나요?
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라고 정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별표 3은 규정을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눕니다.
| 항목 | 담을 내용 |
|---|---|
| 1. 총칙 | 목적·적용 범위,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과 의무,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조직 구성·업무 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지휘자 배치 |
|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 교육계획 수립과 기록 |
|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 계획, 방호조치, 자율검사프로그램·안전검사, 안전수칙, 위험물질 보관·출입 제한, 작업중지, 안전표지 |
| 5. 작업장 보건관리 |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 보호구 지급, 질병자 근로 금지·취업 제한, 보건표지 |
|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중대산업사고 처리 절차와 긴급조치, 원인 조사·분석, 기록·관리 |
| 7. 위험성평가 | 실시 시기·방법·절차, 위험성 감소대책 |
| 8. 보칙 | 무재해운동·제안·포상·징계, 문서 보존, 그 밖의 사항 |
별표 3 끝에는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덟 개 항목을 기본 틀로 쓰되, 우리 사업장에 없는 설비나 작업에 관한 항목까지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 제25조 제1항의 다섯 가지 사항과 별표 3의 여덟 개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 제1호 관리조직과 직무 → 별표 3의 2번
- 제2호 안전보건교육 → 3번
- 제3호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 4번(안전관리)과 5번(보건관리)
- 제4호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6번
- 제5호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1번 총칙, 7번 위험성평가, 8번 보칙
초안을 만든 뒤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다섯 가지가 모두 들어갔는지를 이 대응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7번 위험성평가처럼 법 제25조 제1항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항목도 별표 3에는 들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작성 대상인가요?
법 제25조 제3항은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기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이를 별표 2로 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 제조업, 건설업 등
› 부동산업, 연구개발업도 이쪽
별표 2는 열 가지 업종(제4호의2 포함)을 따로 적고, 이 업종들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대상이 됩니다. 제11호는 이 업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이 300명 기준 업종 목록에 있는지 보고, 목록에 있으면 300명, 없으면 100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300명 목록에 없는 업종은 100명부터 대상입니다.
목록 문구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제7호는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제8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입니다. 부동산업과 연구개발업은 300명 목록에서 빠지므로 100명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기한을 정합니다. 작성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늘어 100명 기준을 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0일 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만든 규정도 조직 개편이나 공정 변경처럼 규정 내용을 바꿔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고쳐야 합니다.
누구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요?
법 제26조는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의 절차를 정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혼자 만들어 시행하는 사내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들 때뿐 아니라 고칠 때마다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0일 기한 안에 위원회 회의나 근로자대표 동의 일정까지 넣어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길이 갈립니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요약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다른 안전 규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세 개의 조문이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법 제25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 제28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령의 안전 규정과 합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방계획서나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규정으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든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법 제27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준수 의무의 주체입니다.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 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마다 해당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세 가지 의무가 모두 법 제175조 제5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 개별기준이 차수별로 정합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 별표 35 카목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작성·변경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 별표 35 타목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 별표 35 러목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작성 의무와 절차 의무, 게시 의무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규정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동의 절차를 빠뜨렸거나 게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따로 위반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순서
- 우리 사업이 별표 2의 300명 기준 업종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를 300명 또는 100명 기준과 비교합니다.
- 기준을 넘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표 3의 여덟 개 항목을 기본 틀로 초안을 만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
- 조직·공정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하고, 4단계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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