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감독이 나오면 감독관은 정해진 목록에 따라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목록이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별표 1입니다.
올해는 감독 규모도 늘어난다고 하니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둘 만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제12조~제16조·별표 1·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고용노동부 2026.1.22. 보도자료)
올해는 감독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규모를 지난해 5.2만에서 9만(노동 4만, 산업안전 5만)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니라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으로 나뉩니다
훈령 제9조 제2항은 감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판단한 사업장·업종도 포함됩니다.
특별감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합니다.
감독은 불시 방문이 원칙입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시간 외 방문이 필요하거나 군사보안 등으로 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전에 안내할 수 있고, 이때는 감독 10일 전에 목적·선정사유·시기를 문서로 알립니다.
감독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14조가 감독관에게 정한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감독관증 같은 신분 증표와 현장조사지령서를 사업주에게 보입니다.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 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이 없거나 참여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생략합니다.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감독에 참여시킵니다. 외부 업무 등으로 참여하기 곤란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의 목적과 대상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결과 조치 절차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 중 감독하려는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 조사·확인합니다.
-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감독점검표에 기재하고, 서류 사본 확보, 사진 촬영, 계측기기 측정, 근로자 면담 등으로 증거를 보전합니다.
- 감독이 끝나면 감독 결과, 향후 조치계획, 개선대책을 설명하고 감독점검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감독 범위는 최근 3년입니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이 그 이전부터 반복됐거나 이전에 위반이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위반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 제164조가 정한 서류의 기본 보존기간도 3년입니다. 감독 범위와 기본 보존기간이 모두 3년입니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은 서류를 업종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눕니다. 제14조 제8항이 “감독하려는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요구한다고 적고 있어, 감독이 종합감독인지 일부 분야만 보는 부분감독인지(제12조 제1항)에 따라 요구 서류도 달라집니다.
| 분야 |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 |
|---|---|
| 공통분야 | 고용노동부 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안전보건관리규정·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자 명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 직무수행 관계 서류,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서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등 산업재해 관련 서류, 안전·보건진단 관련 서류,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 산업안전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 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
|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사용량·사용실태 관련 자료,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
|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 서류 등 |
공통분야 끝에는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서류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안전분야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처럼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건설현장 서류는 건설 서류 총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훈령도 감독점검표를 제조업 등과 건설업으로 나눠 둡니다(제12조 제2항).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법 제164조의 일곱 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와 기간을 정합니다.
기본은 3년이고 회의록만 2년입니다. 시행규칙 제241조가 두 서류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 서류 | 보존기간 | 근거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년 | 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회의록 | 2년 | 같은 항 제2호 |
| 안전조치·보건조치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3년 | 같은 항 제3호 |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 3년 | 같은 항 제4호 |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3년 | 같은 항 제5호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 (고시 물질이 포함되면 30년) | 같은 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 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는 30년) | 같은 항 제7호,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
전산입력자료가 있으면 서류 대신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해도 됩니다(법 제164조 제7항). 별표 1에는 있지만 위 표에 없는 서류,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교육 서류의 보존기간은 해당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서류 1건마다 과태료입니다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서류 1건당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법 제175조 제6항 제18호, 시행령 별표 35).
차수와 규모별 감경 기준은 과태료 총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안전조치 위반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감독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범죄인지(수사 착수) 대상은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하고, 과태료 대상은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필요하면 시정명령과 시정지시를 함께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조치는 감독 결과 보고일부터 5일(휴일 제외) 이내에 합니다.
시정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재해발생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제16조 제4항).
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면 법 제38조·제39조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별표 2에서 즉시 범죄인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독에서는 모든 위반사항이, 일반감독에서는 별표 2 제2호에 열거된 규칙 조문을 제외한 위반사항이 대상입니다. 열거된 조문에는 보호구의 지급 등을 정한 제32조, 휴게시설을 정한 제79조 등이 있고, 이들은 시정에 불응하면 범죄인지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조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 과태료
서류 1건당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법 제175조 제6항 제18호, 시행령 별표 35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법 제38조·제39조 위반은 즉시 범죄인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모든 위반사항, 일반감독은 별표 2 제2호 조문을 제외한 위반사항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표 2
감독이 아닌 점검·조사도 있습니다
훈령 제18조는 감독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합니다. 지방관서장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그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도 점검 대상입니다.
제19조는 산업재해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점검·조사에는 감독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0조). 결과가 과태료 대상이면 즉시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면 시정지시나 시정명령을 우선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합니다(제21조 제1항).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별표 1 공통분야의 서류가 사업장에 있는지, 최근 3년분이 끊기지 않았는지 먼저 봅니다.
제164조 제1항의 일곱 가지 서류는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서류는 5년, 고시 물질이 있으면 30년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분야(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기계·기구 검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와 산업보건환경분야(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MSDS, 유해인자 사용실태) 서류를 따로 봅니다.
감독은 불시 방문이 원칙이므로 서류의 위치와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고,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리를 비울 때 참여할 대리인도 정해 둡니다.
실무 핵심 정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훈령 별표 1에 공통·산업안전·산업보건환경·건설안전 분야별로 나와 있고, 감독은 불시 방문이 원칙이며 범위는 최근 3년입니다.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제164조 제1항의 일곱 가지이고,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서류는 5년(고시 물질 30년)입니다.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서류 1건당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이고,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현장 조치는 서로 다른 조치로 이어집니다.
📢 산업안전 감독, 미리 알려주고 오나요?
사전 통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