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아니어도 1년에 두 번이면 안전보건진단 대상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산업재해가 났는데 중대재해는 아니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고가 1년 안에 두 번 반복되면, 이제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40호가 시행령 제49조 제3호의2와 제50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일만 보고 “지금부터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되는 산업재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률 부칙이 따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