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육 방식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안전보건교육 일지는 꼭 써야 하는 서류일까요? 안전보건교육을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줘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제29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일지를 작성하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일지가 나오는 곳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교육방법을 넘긴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입니다. 제4조 제2호가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체험교육장 교육과 … 더 읽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왜 수천만원이 나오나, 1인당 부과 구조 2026 완전 분석

안전보건교육을 안 해도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한 번에 미교육 근로자가 50명으로 확인되면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종류별로 대상·시간·주기가 각각 다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1. 법적 근거와 의무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세 가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