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2122호, 2026년 10월 27일 공포) 2026년 10월 27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이 공포됐습니다. 뉴스에는 작업중지권 확대, 영업이익 5퍼센트 과징금, 신고 포상금처럼 항목별로 따로 소개됐는데, 사업장에서 궁금한 것은 결국 “그래서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입니다. 이 법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네 갈래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조문을 시행일 순서로 놓고 읽는 편이 가장 덜 헷갈립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