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2122호, 2026년 10월 27일 공포) 2026년 10월 27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이 공포됐습니다. 뉴스에는 작업중지권 확대, 영업이익 5퍼센트 과징금, 신고 포상금처럼 항목별로 따로 소개됐는데, 사업장에서 궁금한 것은 결국 “그래서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입니다. 이 법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네 갈래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조문을 시행일 순서로 놓고 읽는 편이 가장 덜 헷갈립니다. … 더 읽기
작업중지권, 사업주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51조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2조는 … 더 읽기
태풍이 다가오면 “오늘 작업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판단을 사업주 개인의 감각에만 맡기지 않기 위해, 법령은 구체적인 순간풍속 수치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천후·강풍 시 작업중지의 원칙과, 풍속별로 달라지는 구체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제14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원칙 — 제37조 제1항, “위험하면 멈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