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신고,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어떻게 하나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이름에 “자율”이 붙어 있지만, 조문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기준(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기계가 무엇인지(시행령 제77조),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시행규칙 제120조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