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한파에는 법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 33도 같은 숫자가 있는데 한파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파에는 의무가 없는 걸까요. 조문을 따라가 보면 답은 “의무는 있고, 숫자가 없다”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0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 법에는 폭염과 한파가 함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 더 읽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이 블로그에서 계상·사용·기술지도·정산까지 네 편에 나눠 다뤘습니다. 흩어진 내용을 공사 진행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계상 의무는 발주자와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법 제72조 제1항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더 읽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 제62조를 보면, 이미 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제175조) 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 대상은 새로운 … 더 읽기
이 블로그에서 다룬 의무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흩어져 있으면 비교하기 어려워서, 시행령 별표35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2026년 7월 28일 개정) 왜 1차·2차·3차로 금액이 다른가 같은 위반이라도 반복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적발 때는 차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 더 읽기
작업중지권, 사업주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51조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2조는 … 더 읽기
휴게시설은 위험 작업 설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장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정하는 설치 대상, 기준,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21의2, 제175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 더 읽기
MSDS 관련 글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즉 받는 쪽의 의무를 다룹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화학물질을 파는 쪽,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쪽의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75조) 만드는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제110조 제1항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만들고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단계는 … 더 읽기
건설현장에 전문기관이 15일마다 찾아와 안전을 점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누가 맺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맺는다고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기한도 촉박합니다.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공사와 제외되는 공사, 계약 주체와 시기, 지도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지도 … 더 읽기
사내도급은 계약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돈을 주고도 맡길 수 없는 작업이 있습니다. 도금작업이 그렇습니다.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계약이 무효냐 아니냐 이전에 도급 행위가 막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아예 금지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맡길 수 있는 작업입니다. 두 제도가 나란히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 더 읽기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도면과 성능 계산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설비가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후드부터 배기구까지 부위별로 기준을 두고, 마지막에 작업하는 동안 가동하라는 조항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전기료 때문에 꺼두거나, 조정판이 막혀 기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두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여기에 안전검사가 따로 붙습니다. 다만 모든 국소배기장치가 검사 대상은 아니고, 취급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곱 개 조문이 부위별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