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화재나 폭발로 산업재해가 났는데 중대재해는 아니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고가 1년 안에 두 번 반복되면, 이제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40호가 시행령 제49조 제3호의2와 제50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일만 보고 “지금부터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되는 산업재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률 부칙이 따로 … 더 읽기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나 비계를 조립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 목록에 지금도 ‘거푸집기능사보’, ‘비계기능사보’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이미 폐지된 자격입니다. 없어진 자격증 이름이 법령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딸 수 있는 자격은 ‘기능사’인데 규칙은 ‘기능사보’를 요구하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이고, 시행 예정일은 … 더 읽기
MSDS를 작업장에 붙여두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게시는 제114조 제1항이고, 교육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조항이 다르면 과태료 근거도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정기교육이 아닙니다. 매년 몇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시점에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시기를 통째로 놓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114조가 담고 있는 세 갈래 의무, … 더 읽기
건설현장 안전 서류는 시공사가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다릅니다. 첫 장을 쓰는 사람이 발주자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 설계자를 정하기도 전 단계에서 발주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획·설계·시공 세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쓰는지, 대장마다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태료가 실제로 어디까지 … 더 읽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사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그 조사 결과는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설된 제56조의2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공개 시점과 예외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두 갈래로 나뉜 시행일을 조문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제162조의2, 부칙 제3조) 바뀐 것은 세 덩어리입니다 이번 개정은 … 더 읽기
태풍이 다가오면 “오늘 작업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판단을 사업주 개인의 감각에만 맡기지 않기 위해, 법령은 구체적인 순간풍속 수치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천후·강풍 시 작업중지의 원칙과, 풍속별로 달라지는 구체적 의무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제14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원칙 — 제37조 제1항, “위험하면 멈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은 … 더 읽기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역할”은 하나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조정자 —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선임 주체, 대상 기준, 역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각각을 개별적으로 다뤄왔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전체 그림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3조·제68조 등) 한눈에 비교표 구분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 더 읽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원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후보를 추천해도, 정부가 “위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일부터 이 원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같은 해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 더 읽기
건설현장에서 같은 장소에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 공사의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자기 작업만 알고, 기계설비업체는 자기 작업만 아는 상황에서, “두 작업이 같은 공간·시간에 겹치면 어느 쪽도 예상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런 “작업 혼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임 대상, 자격, … 더 읽기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유해요인입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한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이런 특성을 감안해 소음 노출 수준을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의 조합으로 세밀하게 구분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라는 체계적 관리 의무까지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음·진동 작업의 정의, 노출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 위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