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역할”은 하나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조정자 —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선임 주체, 대상 기준, 역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각각을 개별적으로 다뤄왔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전체 그림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3조·제68조 등) 한눈에 비교표 구분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 더 읽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원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후보를 추천해도, 정부가 “위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일부터 이 원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같은 해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