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되는 게 당연했지만, 안전보건 현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 대상, 항목, 방법,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법률 제21374호) … 더 읽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뿐 아니라, 환경부 소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검사·점검 의무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두 법은 관할 부처도, 보호 목적도 다릅니다 — 산안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면, 화관법은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법을 혼동하거나,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점검 의무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 더 읽기
“더우면 알아서 쉬겠지”라는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명시적 보건조치 의무로 신설됐고,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7월 17일 최종 확정·시행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작업의 법적 정의부터 구체적 조치 기준, 작업중지 의무, 온열질환의 산재 인정까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3) 법 개정 … 더 읽기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유해요인조사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조사를 넘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훨씬 체계적인 대응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언제 필요해지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더 읽기
굴착공사 중 토사붕괴 사고는 매몰이라는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인명피해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법령을 들여다보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사전조사 → 굴착면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설치 → 정기점검”이라는 단계별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나머지 단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단계별 기준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 더 읽기
“우리 사업장은 비상구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한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구체적인 설치 기준, 그리고 일반 출입구·통로와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7조·제18조·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 … 더 읽기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8조·별표3·별표4·별표35) “안전관리자는 사고 나면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사고 대응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인력입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도 두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 선임 의무가 생기는 기준,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 그리고 위반 … 더 읽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사업주에게는 동시에 여러 개의 법적 의무가 발동합니다. 응급처치와 2차 재해 방지에 집중하다 보면, “신고는 언제까지?”, “현장을 치워도 되나?”, “조사표는 어디에 내는 건가?” 같은 질문들이 뒤따릅니다.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 기준부터 확인 중대재해 발생 … 더 읽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작업을 멈추는 것 외에, 명령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제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서가 발급되며, … 더 읽기
특수건강진단 결과지를 받아들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구분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 편의상 구분으로, A는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 없는 자, C는 요관찰자, D는 유소견자를 의미합니다. 이 판정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배치전 검사부터 결과 통보, 사후관리 조치, 그리고 기록 보존까지 실무 흐름 전체를 정리합니다. 1.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