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피난통로 설치 의무 완전 가이드, 설치 기준과 위반 처벌
“우리 사업장은 비상구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한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구체적인 설치 기준, 그리고 일반 출입구·통로와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7조·제18조·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