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작업 강행하면 사업주 책임? 온열질환 예방 법적 의무와 작업중지 기준
“더우면 알아서 쉬겠지”라는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명시적 보건조치 의무로 신설됐고,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7월 17일 최종 확정·시행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작업의 법적 정의부터 구체적 조치 기준, 작업중지 의무, 온열질환의 산재 인정까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3) 법 개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