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절차와 해제 기준 총정리, 발동 요건부터 이의제기까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작업을 멈추는 것 외에, 명령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제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서가 발급되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