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제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사업주에게는 동시에 여러 개의 법적 의무가 발동합니다. 응급처치와 2차 재해 방지에 집중하다 보면, “신고는 언제까지?”, “현장을 치워도 되나?”, “조사표는 어디에 내는 건가?” 같은 질문들이 뒤따릅니다.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 기준부터 확인 중대재해 발생 … 더 읽기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첫 반응이 “일단 덮자”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현장소장이 지시하고 팀장이 따랐다면 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