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출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번호가 없는 MSDS는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출번호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제출 의무 대상인가요?” “제출했는데 번호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단계별로 답합니다. 1. 제출번호란 무엇인가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MSDS를 … 더 읽기
작업환경측정은 “했는지·안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를 지켰는지, 적격 기관에 위탁했는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까지 모두 의무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작업환경측정 의무의 전체 흐름을 — 대상 판단부터 결과 활용까지 —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측정 대상 사업장 — 해당 여부 먼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 더 읽기
건설현장 감독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안전관리 법정 서류입니다. 작업이 아무리 안전하게 진행됐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법적으로 작성·비치·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1. 법정 서류의 기본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단, … 더 읽기
건설현장 추락재해는 알면서도 당합니다.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작업 흐름 속에서 안전조치가 생략되거나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계 조립·해체 단계, 개구부 주변 작업,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고소 작업이 위험 구간입니다. 이 글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 단계별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작업발판 설치 — 3단계 의무 순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 더 읽기
착공을 앞두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계획서 없이 착공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고,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 설계의 핵심 문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 더 읽기
“소화기 몇 개나 있어야 해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화설비 의무는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으로 화학설비·위험물 취급 장소에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소방시설법으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소화설비 의무 안전보건규칙 … 더 읽기
“우리 회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50인 이상이라도 유해·위험 업종에 해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구성 의무 사업장 —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 더 읽기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첫 반응이 “일단 덮자”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현장소장이 지시하고 팀장이 따랐다면 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 더 읽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에요, 아니면 산안법 위반이에요?” 사고가 나면 이 질문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정답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입니다. 같은 사망 사고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처벌 대상과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두 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후 법적 대응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1. 두 법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출발점이 다릅니다. … 더 읽기
안전보건교육을 안 해도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한 번에 미교육 근로자가 50명으로 확인되면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종류별로 대상·시간·주기가 각각 다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1. 법적 근거와 의무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세 가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