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도화되는 산업안전 법령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가이드를 수록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는 것, 그리고 용기와 포장에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MSDS 붙여두면 경고표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둘 다 빠뜨리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MSDS와 GHS 경고표지 — 무엇이 다른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 더 읽기
건설현장 사고사망의 42%. 해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됩니다. 추락입니다. 비계에서, 개구부에서, 지붕 끝에서. 원인은 항상 비슷하고, 예방 기준도 오래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줄지 않습니다. 이 글은 추락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안전난간, 비계, 개구부 방호조치입니다. 수치 하나라도 어긋나면 즉시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 기준들입니다. 1. 안전난간 — 숫자를 … 더 읽기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6.7.28. 공포)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7.28. 공포) 사업주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점검 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라고? 그게 언제부터야?”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2026년 … 더 읽기
왜 안전조치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가 많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위반을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위반을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추락·끼임·충돌 등 중대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현장 적발 즉시 사법조치(수사 의뢰)하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봐주고 다음에 시정”이 더 … 더 읽기
왜 지금 확인해야 하는가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일반 직장인 연 1회)과 별개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의무입니다.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진단 시기와 주기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4~6월은 연간 건강진단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배치 후 주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대상자 명단과 … 더 읽기
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령은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기준으로 적용되며,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주들이 “우리 회사가 선임 대상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업종과 규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선임 후 신고 … 더 읽기
왜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한가 근골격계질환은 전체 산업재해 유형 중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직업병입니다.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사용이 누적되면 허리·어깨·손목 등에 만성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업무 복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유해요인조사는 단순 보건 업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자 경영책임자 처벌 기준과 직결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 더 읽기
왜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한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단독 사고 유형으로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사망률이 일반 산재의 수 배에 달하며, 사고 발생 시 동반 사망(구조자 포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위반은 경영책임자 처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 더 읽기
“2026년 6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위험성평가 의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참여 없는 위험성평가는 절차적 하자로 간주되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활동과 위험성평가의 연동 및 기록 관리가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 더 읽기
“안전보건관리계획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적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형식적 수립을 넘어 실행과 증거를 갖추는 것이 2026년의 과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75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026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지시·감독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