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예정 취업제한규칙 개정안, 기능사보가 기능사로 바뀝니다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나 비계를 조립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 목록에 지금도 ‘거푸집기능사보’, ‘비계기능사보’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이미 폐지된 자격입니다. 없어진 자격증 이름이 법령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딸 수 있는 자격은 ‘기능사’인데 규칙은 ‘기능사보’를 요구하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이고, 시행 예정일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