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 제62조를 보면, 이미 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제175조) 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 대상은 새로운 … 더 읽기
“우리 현장에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는 하청 직원입니다. 원청도 처벌받나요?” 답은 “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법 위반입니다. 이 글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 더 읽기
“도급인의 책임은 더 이상 수급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원청인 도급인이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그 범위와 책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위험 장소에 국한되었던 책임이 이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