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대장의 법적 근거와 보존기간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써야 하는 서류일까요, 쓴다면 몇 년을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보건규칙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는 지급대장을 작성하라는 문장도 보존기간도 없습니다. 대신 감독관이 보호구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는 집무규정 별표 1에 있고, 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관리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를 적은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더 읽기

보호구 미지급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기준 2026 총정리

보호구 지급은 “알아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작업 유형별로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점검 시 보호구 미지급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관리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1. 작업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