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의 하나로 정합니다.
반대로 일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붙고, 1차 위반은 1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의 내용, 인정되는 검진, 주기, 검사항목, 비용, 검진 뒤의 절차, 과태료를 조문 순서대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대상인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주기·절차 가이드에서 다뤘고,
사무직 주기만 따로 보는 글은 이 지점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2조·제133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199조·제208조·제20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법 제129조가 정하는 것
| 항 | 내용 |
|---|---|
| 제1항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 제2항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 제3항 |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항목, 방법,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제1항은 대상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사업장 규모나 업종으로 나누는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조문은 제196조부터 제199조, 제208조, 제209조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건강보험 검진 등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 제129조 제1항 단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96조는 그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로 정합니다.
| 호 | 인정되는 건강진단 |
|---|---|
|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 제2호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 제3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 제4호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 제5호 |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 제6호 | 그 밖에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제6호는 앞의 다섯 호에 없는 검진이라도 제198조 제1항이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했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제198조 제4항은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호는 검진 전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고, 제198조 제4항은 같은 항목의 검사만 생략하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9조 제5항).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33조 단서).
“상응하는 건강진단”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133조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검진 결과로 갈음하려는 근로자가 있다면, 결과표나 그에 갈음하는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주기 |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
›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
› 사무직의 정의에 들지 않는 근로자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일하는 사무실의 위치와 업무 내용으로 가려지는 정의로 읽힙니다.
|”같은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풀이하는 문언은 제197조에 없습니다.
공장 구내의 사무동처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곳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197조 제2항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가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문언이므로 규정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의무까지는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실시 시기를 규정에 적어 두면 검진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제1차 검사항목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은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호 | 검사항목 |
|---|---|
| 제1호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 제2호 |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 제3호 | 체중·시력 및 청력 |
| 제4호 | 흉부방사선 촬영 |
| 제5호 |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
제2항은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 γ-GTP, 총콜레스테롤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혈당 등을 어떤 근로자에게 실시하는지는 시행규칙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검진 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그 기준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시행규칙 제208조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법 제129조 제3항도 비용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법 제12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08조 모두 비용의 기준을 정할 뿐,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검진 뒤에는 결과 통보와 사후 조치가 따릅니다
시행규칙 제209조 제1항은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일반건강진단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씁니다.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132조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므로 일반건강진단에도 적용됩니다.
| 항 | 사업주의 의무 |
|---|---|
| 제1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
| 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 제3항 |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제4항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제5항 | 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99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되어 3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은 건강진단 결과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도 5년을 기준으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뒤의 조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사후관리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3조는 근로자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시행령 별표 35 셔목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부터입니다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는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기준은 이 위반을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정하고, 금액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입니다.
같은 별표에는 일반건강진단과 관련된 다른 위반행위의 금액도 있습니다.
| 위반행위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대상 근로자 1명당) |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설명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 전단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결과를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32조 제3항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5항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조치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32조 제5항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33조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100분의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100분의 80, 10명 미만이면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다목에 따라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라목에 따라 다목과 제3호의 감경사유가 겹쳐도 감경액의 총액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마목은 개별기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다목이나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개별기준 금액대로 부과하고, 줄인 뒤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으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의 금액은 1명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모두 100만원 미만인데, 마목의 100만원을 1명당 금액과 비교하는지 인원수를 곱한 금액과 비교하는지는 별표 35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경이 걸리는 사업장이라면 부과 관청에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이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인원수를 곱한 금액도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읽힙니다만,
곱한 총액에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별표 35에 풀이가 없습니다.
일부 근로자만 누락한 경우에 1명당 기준의 인원수를 누락한 근로자로 세는지 대상 근로자 전체로 세는지도 문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 위반 차수와 규모 감경 같은 과태료 전반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점검해 보실 것
- 근로자별로 일하는 사무실의 위치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2년 대상과 1년 대상을 나눈 명단을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 건강보험 검진 등으로 갈음하는 근로자는 검진 시기와 결과표를 받는 방법을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시 시기와 비용 처리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적어 두시면 검진 누락과 비용 분쟁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 결과표는 개인 건강정보이므로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보관 범위와 열람자를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으면 조치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한 줄 정리: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미실시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부터입니다. 사무직 판단 기준만 따로 보시려면 요약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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