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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새로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새로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 제62조를 보면, 이미 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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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총정리, 위반 항목별 금액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총정리, 위반 항목별 금액 한눈에 보기

이 블로그에서 다룬 의무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흩어져 있으면 비교하기 어려워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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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도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작업중지권, 사업주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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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도 법정 의무입니다, 대상과 기준·과태료 정리

휴게시설도 법정 의무입니다, 대상과 기준·과태료 정리

휴게시설은 위험 작업 설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장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정하는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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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팔 때도 MSDS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팔 때도 MSDS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MSDS 관련 글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즉 받는 쪽의 의무를 다룹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화학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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