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이 다가오면 “한파에는 법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 33도 같은 숫자가 있는데 한파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파에는 의무가 없는 걸까요. 조문을 따라가 보면 답은 “의무는 있고, 숫자가 없다”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0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
법에는 폭염과 한파가 함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막아야 할 건강장해를 호별로 나열합니다.
제2호는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이고, 제7호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하면서 생기는 건강장해입니다.
두 호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 2025년 6월 1일 시행으로 손질됐습니다.
제2호의 “고온·저온”이 “고열·한랭”으로 바뀌었고, 제7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고(제39조 제2항),
그 부령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폭염뿐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2025년 7월 17일 개정에서 폭염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제558조에 폭염의 정의가 들어왔고(제4호), 제559조 제4항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는 기준도 같은 장에 있습니다.
폭염 조치는 이 블로그의 폭염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558조가 풀이하는 말은 고열·한랭·다습·폭염 네 가지이고 한파는 없습니다.
제559조에도 한파작업이라는 말은 없고, 제558조·제559조 어디에도 한파를 가르는 체감온도 기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폭염 | 한파·한랭 |
|---|---|---|
| 법 제39조 제1항 | 제7호 | 제2호(한랭), 제7호(한파) |
| 규칙의 용어 정의 | 제558조 제4호 | 제558조 제2호 (한랭만 있고 한파는 없음) |
| 규칙의 작업 정의 | 제559조 제4항 | 제559조 제2항 |
|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 | 체감온도 31도 이상 | 냉동고 등 열거된 장소 |
| 휴식 |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 제566조 “적절하게 휴식” (수치 없음) |
한랭작업은 온도가 아니라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558조 제2호는 한랭을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라고 풀이하는데, 몇 도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한랭작업은 제5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세 곳 중 하나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폭염작업은 온도로, 한랭작업은 장소로 가려 놓은 셈입니다.
세 곳 어디에도 겨울 옥외 작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도 이상
수치로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온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559조 제4항
한랭작업 ✕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
냉동고·드라이아이스 취급 장소 등이 열거돼 있고 온도 수치는 없습니다. 겨울 옥외 작업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 제559조 제2항
한랭작업에 걸리는 주요 조치
제563조는 한랭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동상 등을 입지 않도록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지도,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 체온 유지를 위한 더운물 준비, 젖은 작업복의 즉시 교체입니다.
작업장이 실내라면 제560조 제1항에 따라 냉난방이나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제566조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할 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휴식이 몇 분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2025년 7월 17일 개정으로 이 조문의 제1호·제2호는 삭제됐습니다.
제569조 제1항 제2호는 “한랭작업”이라는 말 대신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라고 쓰고, 이런 곳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그 내용을 게시하라고 합니다.
제2항은 근로자도 사업주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570조는 작업 중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 작업장에 탈의·목욕·세탁시설과 작업복을 말릴 시설을 두라고 합니다. 한랭 전용 조문은 아니고, 작업복이 젖는 작업장이면 어디에나 해당합니다.
겨울 옥외 작업은 어떻게 되나
위 조치들은 모두 한랭작업이 전제입니다. 겨울 옥외 작업이 한랭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치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제559조 제2항의 열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세 번째 호의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한랭작업이 아닌 옥외 한파 작업의 근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입니다.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하면서 생기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포괄적인 의무이고,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규칙에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39조 제1항을 어기면 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규칙에 기준이 없는 한파 작업에서 어떤 조치가 부족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파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나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17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였고, 중심에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따뜻한 옷(방한모·장갑, 보온·방수 기능 신발), 따뜻한 쉼터(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설치), 따뜻한 물(깨끗하고 따뜻한 물 상시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호흡이 없거나 의식을 잃으면 즉시)입니다.
작업시간대 조정은 특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파주의보에서는 시간대 조정과 시간 단축, 한파경보에서는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입니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는 한파주의보 때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수칙을 지키는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4천 개소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규칙 조문이 아니라 노동부의 지도·점검 기준입니다. 폭염도 2025년 여름까지는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7월 17일에 규칙으로 올라왔습니다(고용노동부 2025.7.15. 보도).
한파는 규칙에 숫자가 없는 만큼, 점검이 이 수칙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사업장에서도 조치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쉼터를 설치하고, 난방기기를 임대하고, 방한장갑·발열조끼를 구매해 제공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 바목도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해체·임대 비용과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을 사용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준 전체는 안전관리비 총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추운 곳을 가리키는 말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한파”, 같은 항 제2호는 “한랭”이라고 씁니다. 규칙 제558조 제2호는 “한랭”을 풀이하고, 제559조 제2항은 “한랭작업”을 장소로 가립니다. 제569조 제1항 제2호는 “저온물체”와 “매우 차가운 장소”라고 씁니다.
한파는 법 조문에 있고 규칙 제558조의 정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마다 어떤 말을 쓰는지 먼저 보고, 우리 작업장이 그 말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먼저 우리 작업장이 제559조 제2항의 한랭작업(냉동·냉장 시설 내부,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취급 장소, 장관이 인정한 장소)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제563조의 네 가지 조치를 하고, 실내라면 제560조 제1항의 온도·습도 조절장치와 제566조의 휴식 조치도 확인합니다. 매우 차가운 장소라면 제569조의 출입 금지와 게시,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다면 제570조의 시설도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옥외 작업이라면 규칙에 숫자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에 맞춰 갖춰진 것과 빠진 것을 점검합니다. 방한 복장, 작업장소 가까운 쉼터, 따뜻한 물, 특보 때의 작업시간대 조정, 응급 신고 절차입니다.
어떤 조치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 기준이 없어서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질 때 사업장이 남긴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실무 핵심 정리
한파에 숫자 기준이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하면서 생기는 건강장해를 막을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법 제168조 제1호의 징역·벌금 규정이 걸립니다.
규칙에서 한랭작업은 냉동고 같은 장소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면 제563조 등의 조치가 따라옵니다. 한랭작업이 아닌 옥외 한파 작업은 어떤 조치가 충분한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노동부의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점검 기준으로 삼아 조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인가요? 겨울 옥외 작업도 해당할까
한랭작업이 온도가 아니라 장소로 정해진 부분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