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붕괴 방지 의무와 점검 항목

건설현장 붕괴사고 중에서도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특히 뼈아픈 사례들을 남겼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1월, 6명 사망)와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022년 10월, 3명 사망)는 모두 거푸집·동바리 관련 안전조치 미비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두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거푸집·동바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했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현행 기준을 재료 선정부터 … 더 읽기

밀폐공간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구조 절차 완전 가이드, 법적 의무와 현장 대응

밀폐공간 사고의 가장 비극적인 패턴은 “2차 재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도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상당수가 보호장구 없이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구조자였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밀폐공간 사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 발생 전 갖춰야 할 체계와, 사고 발생 시 실제 대응 절차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 더 읽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운용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신고 의무와 점검 항목

타워크레인 사고는 다른 건설기계 사고와 결이 다릅니다. 지상 수십 미터 높이에서 발생하는 붕괴·전도 사고는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보다, 구조물 자체의 결함이나 외부 환경(풍속) 통제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작업자뿐 아니라 인근 도로·건물·차량까지 피해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도 다른 건설기계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타워크레인을 “설치 단계 – 운용 단계 – 사용(검사) 단계”로 … 더 읽기

산업재해 통계 조회·분석 방법 완전 가이드, 고용노동부·KOSHA 데이터 활용법

2026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예규 「산업재해 통계 업무처리규정」 기준) 도수율·강도율 공식은 알아도, 정작 분자·분모에 들어갈 “재해건수”와 “근로시간수”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지도사 실무에서는 공식 자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원본 통계를 찾아 직접 계산해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 통계를 제공하는 공식 출처와 각 사이트의 성격,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통계란 무엇을 … 더 읽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의무 완전 가이드, 대상 품목부터 미인증 처벌까지

프레스나 크레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제38조)과 함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까지 더해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기계, 인증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안전인증이란 무엇인가 — 왜 사전에 걸러내는가 … 더 읽기

고압가스·위험물 취급 안전기준 실무 완전 가이드

고압가스 용기가 폭발하고, 인화성 액체가 새어 나와 화재가 납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보관 기준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압가스·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사업장 내 위험물질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별표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별표1에서 … 더 읽기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8가지 — 원청이 하청 현장까지 책임지는 법적 근거

“우리 현장에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는 하청 직원입니다. 원청도 처벌받나요?” 답은 “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법 위반입니다. 이 글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 더 읽기

안전검사 대상 기계 전체 목록 — 2026년 혼합기·파쇄기 신설 포함 주기·절차 완전 가이드

크레인이 넘어지고, 프레스가 오작동하고, 리프트가 추락합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검사 기간이 지난 기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검사는 유해·위험 기계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합격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안전검사 대상 기계 — 전체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더 읽기

보호구 미지급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기준 2026 총정리

보호구 지급은 “알아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작업 유형별로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점검 시 보호구 미지급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관리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1. 작업 … 더 읽기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소기업 대응 — 시행일별로 지금 해야 할 일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시행령·시행규칙 모두 2026.7.28. 공포 왜 지금 중소기업이 움직여야 하는가 2026년 1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방향은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안전관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강화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 더 읽기